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12. 13. 선고 2022누4922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2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기본법 주민등록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2. 서울행정법원 2022.03.30 선고 2021구단57141 판결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2021년
3. 수원지방법원 2021.02.19 선고 2020구단7706 판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2021.02.19)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2020년
2015년
2014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62, 2014. 12. 9.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38, 2013. 8. 29.
전입신고 우편접수 불가 위헌확인 전입신고우편접수불가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2012년
8. 서울고등법원 2012.06.27 선고 2012누3776 판결
형식상 전입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상 숙식을 하지 아니하여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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